경기 의정부시 산곡동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확인할 것

지금 제 사건은 어느 단계에 있나요?

형사 절차는 수사, 검찰의 처분, 재판, 상소 순으로 흘러가고 단계마다 정해지는 것과 남은 기한이 다릅니다. 받은 서류에 적힌 기관 이름과 사건번호를 보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출석요구서라면 수사 단계이고, 검찰청에서 온 것이라면 송치 이후이며, 법원에서 온 공소장 부본이라면 이미 기소된 상태입니다.

많은 분이 첫 통화에서 형량부터 물으십니다. 그런데 같은 혐의라도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 전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진술할지가 남아 있고, 송치 이후라면 검사의 처분을 향해 자료를 내는 일이 남아 있으며, 기소 이후라면 법정에서 다툴 쟁점을 정리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경기 의정부시 산곡동에서 사건이 시작되었더라도 이 뼈대는 같습니다. 그러니 상담 전에 받으신 서류의 발신 기관과 날짜부터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표의 단계 구분은 방향을 잡기 위한 요약입니다. 사건에 따라 순서가 겹치거나 건너뛰기도 하고, 같은 서류라도 사안에 따라 다르게 읽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받으신 서류의 문구가 표와 정확히 맞지 않는다면 그 서류를 그대로 가지고 상담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변호인은 언제 선임하고, 국선은 누가 선정받나요?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국선변호인은 구속된 때 등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고,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청구하면 선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본인이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 예를 들어 체포되어 있는 경우에 가족이 먼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은 알아 두실 만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이 정한 사람은 본인의 위임 없이도 독립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범위 밖의 사람, 이를테면 친구나 동료가 대신 선임 절차를 밟을 수는 없습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재판 단계의 피고인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심문을 받는 피의자에게는 위 표의 마지막 줄처럼 별도의 직권 선정 규정이 있습니다. 이때 선정된 변호인의 선정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항).

조사 전에 고지받는 내용도 미리 알고 가시면 덜 당황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고지 문구를 형식적으로 흘려듣지 마시고, 어느 항목에 서명하는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성공보수는 왜 무효라고 하나요?

형사 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입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보수는 결과를 조건으로 걸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어느 범위까지 하는지, 어느 심급까지인지, 실비는 어떻게 정산하는지를 서면으로 정하는 방식이 기준이 됩니다.

위 판결은 구속영장 청구 기각이나 무죄 판결처럼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론 활동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키는 약정의 구조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 상담 자리에서 결과를 조건으로 한 금액 제안을 들으셨다면, 그 자리에서 근거를 물어보셔도 실례가 아닙니다.

항목 이름이 같아도 범위는 사무소마다 다르게 씁니다. 두 곳 이상에서 상담하실 계획이라면 금액 칸이 아니라 이 항목들이 어디까지를 뜻하는지를 나란히 적어 두고 견주시길 권합니다.

보수를 정하는 기준은 결과가 아니라 범위입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하는지가 서면에 적히면 나중에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형사전문변호사라는 표현은 무엇을 뜻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가 그 분야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하는 표현과 협회에 등록된 전문분야 표시는 같지 않으므로, 실제 등록 여부는 협회를 통해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보실 때 마주치는 표현은 여러 갈래입니다. 협회에 전문분야를 등록해 그 표시를 쓰는 경우도 있고, 형사 사건을 주로 다룬다는 뜻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은 근거가 다릅니다. 앞의 것은 협회 규정에 따른 등록 절차를 거친 것이고, 뒤의 것은 업무 소개에 가깝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자체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표현보다는 아래 항목을 확인하시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인지 협회 회원 정보로 확인했나요
•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표시하고 있다면 그 근거를 물어봤나요
• 상담한 변호사가 조사 참여와 공판 출석을 직접 하는지 확인했나요
• 내 사건과 같은 유형을 다뤄 본 경험을 사건 결과가 아닌 절차 설명으로 들려주는지 봤나요
• 설명이 법령과 절차에 근거하는지, 결과 예측에 기대는지 구분해 봤나요
• 비용과 수임 범위를 서면으로 받기로 했나요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이후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받은 서류 원본, 사건번호, 담당 기관과 담당자, 이미 진술한 내용의 요지, 기한이 적힌 통지서를 모아 가시면 첫 상담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이후 절차는 수사, 송치 또는 불송치, 검사의 처분, 공판, 선고, 상소 순으로 이어집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도 절차와 나란히 갑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변제공탁이 어려웠던 상황을 위해, 공탁법은 형사공탁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다만 공탁이 어떤 의미로 평가될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진행 여부와 시점은 변호인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1. 1

   지금 단계와 남은 기한을 먼저 짚어 주는가

   형량 이야기보다 절차와 날짜를 먼저 확인하는 설명이 실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2. 2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어려운지 나눠 말하는가

   가능한 일과 어려운 일이 함께 설명되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3

   결과가 아니라 근거로 설명하는가

   법령과 절차로 설명하는지, 결과 예측에 기대는지 구분해 보세요.

4. 4

   수임 범위와 비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주는가

   말로만 오간 범위는 나중에 서로 다르게 기억됩니다.

5. 5

   직접 출석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는가

   조사 참여와 공판 출석을 누가 하는지는 계약 전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 받은 서류의 발신 기관, 사건번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 기한이 적힌 통지서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 이미 진술한 내용의 요지를 기억나는 대로 기록해 두었나요
• 문자, 통화 녹음, 계약서 같은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있나요
•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변호인 참여 신청 여부를 정했나요
• 가족 중 누가 연락을 맡을지, 선임 권한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정리했나요

이 페이지는 경기 의정부시 산곡동 일대에서 형사전문변호사를 알아보시는 분이 상담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를 정리한 정보 페이지입니다. 특정 변호사나 사무소를 권해 드리지 않고,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도 않습니다. 위의 기준으로 두어 곳에 같은 질문을 던져 보시고, 절차와 범위를 서면으로 남겨 주는 곳과 이야기를 이어 가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