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형사전문변호사 칼럼

형사 사건, 상담 전에 확인할 것부터 순서대로

지금 어느 단계인지, 변호인은 누가 선임할 수 있는지, 보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는지를 법령과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지역별 형사전문변호사 칼럼

시도를 고르면 시군구별 목록으로, 거기서 동네별 글로 이어집니다. 모두 5066개 동네.

지역이 달라도 확인할 순서는 같습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부터 갈라 보세요.

기본 지금 어느 단계인가 받은 서류의 발신 기관과 사건번호로 수사·처분·재판 중 어디인지부터 가릅니다.

변호인 선임과 국선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독립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

조사받을 때의 권리 진술거부권 고지와 변호인 참여 신청이 어떤 조문에 근거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기본 보수를 정하는 기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과, 그래서 무엇을 서면에 적어야 하는지.

전문분야 등록의 의미 협회에 등록한 전문분야 표시와 업무 소개용 표현은 근거가 다릅니다.

기한이 걸린 절차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와 항소 제기 기간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날짜를 짚습니다.

형사 절차는 수사, 검사의 처분, 재판, 상소 순으로 흘러가고 단계마다 남은 기한이 다릅니다. 이 사이트는 지역별 페이지에서 그 순서를 같은 기준으로 정리해 안내합니다.

여기 실린 내용은 법령과 공개된 대법원 판단에 근거한 일반적인 절차 설명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기록을 직접 본 변호인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